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이 집값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며 자칫 조세저항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개발호재 등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올해 공시가격 조사에서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올리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그간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김 장관 역시 "공시가격 조사는 10월에 시작하는데 연초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폭은 시세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2016년 말 8억5000만원에서 최근 13억9000만원으로 약 64%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6억2400만원에서 6억8800만원으로 약 10%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을 못 따라가면서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의 절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을 80%까지 끌어올리면 보유세는 180만원에서 약 27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인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를 더 내야한다는 의미다.

업계는 공시가격 인상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부담이 크게 늘어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주택 실거주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공시가격 인상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취득세, 상속세 등 60여곳에 활용되고 있어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 효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가시적인 세금 부담은 내년 7월에나 확인할 수 있어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당장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이 과열된 상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열된 시장에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일 것"이라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집값을 잡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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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