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가 연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서 올해 정부가 예상한 연간 고용 목표치 18만명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여당과 정부 경제팀 뿐 아니라 청와대조차 최근 고용상황을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을 바라보는 실정이다.

2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7월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2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평균 35만3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년새 23만1000명(-65.4%)이나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이는 정부가 지난달 수정해 발표한 연간 고용 목표치 18만명에도 크게 모자란 규모다.

정부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취업자 수가 지난해 8~12월 평균(26만3000명) 수준으로 회복돼야 하지만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고용상황이 개선되기는 녹록하지 않다.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상황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 수준의 고용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현 고용문제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의견이 갈리지만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유지한다면 목표 달성은 분명히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자리 문제의 빠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고용쇼크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9일) 당정청 회의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 내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는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두달 내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 전망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여당과 정부는 고용상황이 나아지려면 '연말' 또는 '내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내년 정도 가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자동차, 조선 등 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으며 이번에 개별소비세(인하 대책)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라며 "그러면 연말엔 다시 (고용부진)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용동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차에 받아든 충격적인 '성적표'로 여겨진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20만~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올 2월 돌연 10만4000명으로 추락했으며, 5개월간 10만명 내외를 전전하다 마침내 지난달 1만명 선마저 붕괴됐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12.6%)보다 더 확대해 고용부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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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