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새 지침서 발표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규제 새 지침서 발표
  • 안혜정
  • 승인 2018.06.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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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AML KYC 관련 새로운 규제 지침서를 발표했다.

 

암호화폐 규제는 엄격해졌지만 변화는 긍정적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해 새롭게 발표된 돈세탁 방지 지침서에는 금융위원회는 거래 및 유저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기존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 및 유저 활동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을 감시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에게 금융 서비스 및 가상 계좌를 거래소에 제공하고 있는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세 가지 주요 은행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고객확인제 (CDD) 및 강화된 고객확인제 (EDD)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활동을 해야 한다.

 

1 외국인은 디지털 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하지 못한다.

2 범법자는 돈세탁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 계좌를 몰래 사용하지 못한다.

3 의심이가는 거래 및 결제 과정을 방지한다.

 

범죄 조직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액의 자금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린 후 다른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에게 새로운 유저들에게는 CDD를 확장해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정책은 암호화폐 거래소 안팎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알아채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연관된 금융 계좌를 밝혀냄으로서 김치 프리미엄이 재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은행들이 유저나 기관들이 한국 국내에서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송금한다면 당국은 그 유저나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사진출처: 크립토코인스 뉴스

 

 

정부가 실행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AML KYC 제도 실시 및 확장 관련 새 정책은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

 

암호화폐 부문은 이제 합법적 산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종종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꺼려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투자가들이 규제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합법화 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킹 공격 사건 및 보안상의 결함이 연달아 있은 후 한국 정부는 시장을 규제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투자가들 및 투자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를 규제하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거래소 겨냥 새로운 돈세탁 방지 지침서는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올바르게 규제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7월이 되면 국내 규제 당국들은 더 나은 시장 구조를 위해 은행 및 거래소와 협업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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