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 문요한 기자
  • 승인 2018.06.19 14: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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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피해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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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19 17:44:20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