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피해 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메인화면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문요한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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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19 17:44:20 (58.122.***.***) 더보기 삭제하기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