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정부가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R&D(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산업융합옴부즈만, R&D전략기획단, 산업기술정책관 등 총 6명으로 구성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시장 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과 함께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환경·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 기획 단계부터 시장 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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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