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금) 오후 4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3월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11개 주요 업종 협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0일, 2월 17일 개최된 1·2차 회의에 이어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3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단가 상승 및 수요 회복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반도체·평판DP·석유제품·석유화학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 지속으로 총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올해 3월 수출 증가 시 2011년 12월 이후 5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어서 1·2월 회의에서 제기된 총 41건의 애로사항 관련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조치 완료 9건을 포함한 40건에 대해 애로사항을 수용(부분수용 포함)하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던 석유화학제품 5개 품목 관세 인하(3.1.), 전략물자의 對이란 수출 시 필요한 이란 정부 발급 최종용도 확인서 수령(2월), 글로벌 선사 광양항 기항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4월)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업종별 수출 관련 총 9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제기되었는데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환율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환변동보험료 지원 확대 및 예측정보 제공 강화, 한-EFTA FTA 상 역내산 원산지 판정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원산지 검증 면제 필요, 한-인도 CEPA 양허 개선 요청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비관세장벽, 기업제재, 교류중단 등으로 인한 대중(對中) 무역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17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산업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KOTRA 내(內) 설치하는데 특별지원단은 지역 수출지원센터(14개) 및 현지 무역관(17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 및 현지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운영 중인 유관기관 신고센터에 접수된 미해결 애로사항의 종합관리·해소 지원하는 등 대중 무역피해 기업 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中)규제 대응을 위한 무료상담·컨설팅 지원,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안내 등을 시행한다.

정만기 차관은 "올해 3월 수출 증가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등 최근 우리 수출의 회복세가 공고화되고 있으나,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통상현안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궐위되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수출회복세가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업종 협단체 및 수출지원기관이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금일부터 운용하는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기적 점검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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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