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7일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걸핏하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면서 “억지로 (나에 대한)탄핵 사유를 만들려 애쓰지 말고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까지 마비시키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자신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자신이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을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탄핵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언론 장악과 언론 정상화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내가 언론을 장악했으면 박근혜 정부 때든, 문재인 정부 때든 적폐 청산 대상으로 뭐든 하나 걸려들었어야 하지 않나. 오히려 PD수첩이 촉발한 광우병 파동, 미네르바 사건, 그리고 현직 판사가 국가 원수를 가카새키 짬뽕이라고 모독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는데 무슨 언론 장악인가. 문재인 정권의 KBS에서 강규형 이사 쫓아낼 때처럼 홍위병들 동원해 학교로, 교회로 찾아가 난동 부리고 망신 주는 정도는 돼야 언론 장악 아닌가.” 라고 말했다. 

또 “나도 기자 출신이다.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누가 막을 수 있나. 탄핵 사유를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차라리 이동관이 싫다,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 전에 무조건 마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다. 
 

"이동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말이 안되는 이유"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사유 중 어느 하나도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탄핵사유) 중 한 가지도 위법하지 않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대 사안을 결정한다고 문제 삼았지만, 방통위설치법 어디에도 2인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또, KBS 사장이 불법 선출되는 걸 방치했다는 것도 사유로 올렸던데, 방통위가 KBS 이사회의 사장 선출에 관여하면 그게 탄핵 사유다.”

“전 세계가 가짜 뉴스 단속에 나서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온라인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과 브라질도 가짜 뉴스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조작 사건처럼 가짜 뉴스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지지율이 4~5% 출렁였다.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0.73%p) 대선 아니었나.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

“우리가 규제하려는 가짜 뉴스란 청담동 술자리,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처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퍼뜨리는 허위 조작 정보다. 가짜 뉴스 유통의 온상인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화할 것이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을 한 매체는 영업정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사이버 중대재해로 처벌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좌편향 영속법

“한마디로 좌편향 방송을 영속시키겠다는 법안이다.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의하면) 늘어나는 이사진 10명을 좌파 성향 언론 관계 단체와 시청자 위원회가 추천한다. 심지어 언론 단체 3곳 중 1곳은 주무 관청의 설립 허가도 받지 않았다. 그들이 어떤 대표성이 있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가 될 수 있나. 문재인 정부 때도 이 법을 관철하지 않았다.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다양성으로 포장한 대국민 사기극, 눈속임이 아니고 뭔가.”
 

KBS 박민 사장과 관련 

이 위원장은, "사장이 바뀌니 ‘윤땡 뉴스’만 나온다고 조롱하는 시청자도 있다"는 조선일보 기자의 말에 “박장범 앵커가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에 대해 사과할 때 눈물 흘렸다는 시청자들이 많다. 정권 편을 들라는 게 아니다. 공정하게, 비판할 건 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지키라는 거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하는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KBS 뉴스다. 김만배 조작 인터뷰를 내보내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영국 BBC였으면 사장부터 총사퇴했을 일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박민 사장이 이미 임원들 임금을 30% 반납하게 했고, 명예 퇴직도 신청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KBS2도 광고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 있다. 수신료 받는 방송이 막장 드라마이나 예능으로 경쟁하면 되겠나.” 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카르텔을 깨고 제대로 개혁하려면 외부의 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라고 전했다. 

방통위 업무 공백  

탄핵이 의결되면 방통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업무 마비다. 당장 11월 말 MBN을 시작으로 지상파 3사, YTN, 연합뉴스TV 등에 대한 재승인 재허가 절차가 중단돼 각 방송사가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네이버·구글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처분이 중단되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짜 뉴스 범람으로 인한 여론 왜곡도 막을 수 없다. 스팸을 비롯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게 돼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유럽처럼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들이 어떤 형태로든 세금에 준하는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게 전세계적 추세다. 공익과 관련한 규제를 받고 망 사용료도 지불하는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비롯해 국내외 격차 해소 차원에서라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문체부, 과기정통부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탄핵 정국에 갇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정계로 온 걸 후회하지 않나? 

이 위원장은 "정계로 온 걸 후회하지 않나? 언제가 전성기였나?" 라는 질문에 “새로운 광야에 가면 새로운 경지가 열린다" 라면서 “나는 늘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이자 인생의 절정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덕분에 내가 지금 머리털 나고 가장 유명해졌다(웃음). MBC는 청문회 때 나와 관련된 뉴스를 6꼭지씩 보도하더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게 내 인생 철학이다.” 라고 답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