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만 의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강조”
[안기한 기자]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영)가 13일 의령교육지원청에서 의령·함안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마산도서관, 미래교육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초중고 통폐합, 학교폭력심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점검이 이어졌다.
의령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정규헌(국민의힘,창원9)의원은 의령군에 소규모의 학교가 많은 것에 대해“의령군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가 많은데, 인구소멸 지역인 의령군 입장에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보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혜택을 홍보하여 작은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의령군에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4개 중 12개(분교포함), 중학교 5개중 3개, 고등학교 3개중 1개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다.
또한 정수만의원(국민의힘,거제1) 함안교육청의 학교폭력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수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 함안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교육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본받아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2년간 도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총 204건이며 이 중 23건이 인용 또는 일부인용 되었다. 반면 함안교육지원청은 관련하여 올해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으며, 지난해에 청구된 2건은 모두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이찬호위원(국민의힘,창원5)도 “학교폭력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지출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심의로 피해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더욱 신중한 심의를 요구했다.
그 밖에도 이날 감사에서는 관계회복지원단의 구성과 활동, 어린이 통학로, 보건교사 현황, 교권침해 현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교육위원회 현지 감사는 14일까지 이어지며 14일에는 사천교육청, 남해교육청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17일과 20일, 21일에는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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