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점검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무 세칙까지 삭제하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관련 규칙까지 없앴다는 것으로 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문 정부가 아파트 통계 조작을 위해 부동산원을 압박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알려진 2017년 6월로부터 5개월이 지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세칙’에서 가격 검증 등을 위한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세칙 제14조1은 ‘조사총괄부장은 가격균형 유지, 가격수준의 적정성, 표본 기초 정보의 정확성 제고, 실거래가 반영을 위한 검증을 실시한 후 심사자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11월 개정 세칙에선 이 조항이 ‘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는 3단계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로 바뀌었다.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제14조2는 ‘거점 지사장은 매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거점지사 조사총괄부장은 간사로서 회의 준비 등의 행정사항을 총괄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11월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박 의원은 “검증 관련 조항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되살아난 배경을 철저히 파헤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통계조작이 분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는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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