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 금리 급등으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가 줄어들었다는 일각의 평가와 관련,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지적했다.

WSJ은 "단순히 국채 금리를 보기보다 금융 여건에 집중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흘러 다니는 새로운 교리와 정확히 반대"라고 주장했다.

연준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0.2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공격적으로 인상해 지난 7월 22년 만에 최고인 5.5%까지 끌어올렸고,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지난달 금리 결정 즈음 4.3%에서 상승을 지속해 이달 6일 4.8852%를 찍었다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속에 4.6%대로 내려온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9일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가 더 높아지는) 기간 프리미엄 상승으로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로건 총재는 7월 말 이후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의 최소 절반은 기간 프리미엄 상승을 반영한다고 평가했고,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마무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결정 시 "높은 채권 금리에 따른 금융 여건 긴축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WSJ은 기간 프리미엄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부정하는 로건 총재 등의 주장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기간 프리미엄 상승은 대규모 정부 부채 증가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연준이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몰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현 상황과 반대로 지난해 연말에 연준의 긴축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채권 금리가 내려갔을 때는 동일한 논리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간 프리미엄은 채권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 발전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WSJ은 설명했다.

채권 공급 측면에서 미 연방정부가 부채 증가 속에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최근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미 정치권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채 장기물 보유의 위험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날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기대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자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는데, 이는 기간 프리미엄과 무관히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전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향후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까지의 기간 중 재정적자 규모가 가장 컸을 때는 1980년대의 5.7%였고 5% 넘는 재정적자가 3년 넘게 이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향후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WSJ은 "예상보다 다소 높은 채권금리 상승을 이유로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식의 미세조정 안은 너무 많이 정밀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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