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보증한도 50%→70% …20일부터 확대
PF 대출 보증한도 50%→70% …20일부터 확대
  • 정욱진
    정욱진
  • 승인 2023.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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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기준 완화
비아파트 건설자금 1년 한시 융자지원, 이달 18일 시작

오는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가 확대된다.

건설사들이 돈을 빌리기 쉽도록 길을 터 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김오진 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택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HUG,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HUG는 이달 20일부터 공적 보증 확대 조치를 시행해 업체들이 PF 보증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F 대출 보증의 보증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PF 대출 보증 요건인 '시공사 도급 순위 700위' 기준은 폐지한다.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한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완화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도 20일부터 완화한다.

미분양 PF 보증은 5조원 공급을 목표로 올해 1월 출시했으나, 10개월가량 지난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보증을 제공한다는 기존 요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양가 할인 외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 선택 품목(옵션) 할인, 공사비 현실화 등의 보증 요건을 추가했다.

HUG는 PF 대출 보증 확대를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PF 특별 상담창구를 연다. 이 창구를 통해 보증 심사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지원은 이달 18일부터 시작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이 많이 찾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양주택 건설자금 대출 한도는 가구당 7천500만원, 금리는 연 3.5∼4.3%다.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7천만∼1억2천만원에서 9천만∼1억4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주택금융공사는 PF 정상화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방식을 다양화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하는 보증 신상품을 내놓고, 기존 PF 보증의 경우 보증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김오진 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 물량 53만호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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