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엉터리 탄원서.."후쿠시마 반대 서명에 이어 또?"
민주당의 엉터리 탄원서.."후쿠시마 반대 서명에 이어 또?"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09.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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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명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민주당과 친명계 모임이 각각 40만, 30만 명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백악관 사는 바이든' 등 엉터리 신상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 사람이 수 차례 중복으로 탄원서를 작성해도 이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의 ㄱ속영장이 기각되어야 하는 이유로 "10월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부재할 경우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자 가장 중요한 정당의 책무인 선거에 원활히 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정작 탄원서 접수에는 성명·연락처·주소(읍·면·동) 등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데, 가명으로 아무 주소나 입력해도 등록이 되고 있었따.

신분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도 없어서 허위나 중복 서명이 얼마든지 가능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만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증 절차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리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혁신회의 관계자 역시 "인증 (절차나) 이런 것이 없어서 우려가 있다. 연락처나 이름으로 확인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의도를 갖고 '한 명이 1000명, 1만 명 (서명)하면 어떡하느냐'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엄중한 사법 집행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하려고 만드는 자료가 이처럼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점에서 탄원서는 전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도 중복투표와 허위 입력을 가능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의 어설픈 서명 모집(탄원서 모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반대 서명에서도 중복서명을 허용해서 논란이 됐다. 본지가 실제로 서명을 해본 결과 중복서명이 가능했으며, 가짜로 만든 이름과 전화번호로 얼마든지 추가로 서명이 가능했다. 한대의 컴퓨터에서 수백개 수천개의 가짜 서명이 가능한 셈이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제대로된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 라며, "자칫 허위 여론을 조성하여 사법처리를 방해한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런식으로 엉터리로 만드는게 어디있나?" 라고 우려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탄원서와 관련"오직 이 대표 살리기를 위해 법치를 무시해달라는 헛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수천억 원대 배임과 뇌물 비리 혐의를 받는 대표 한 명을 위해 68년 역사의 민주당에는 '민주'도 '법치'도 그리고 '국민'도 눈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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