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20년간 OECD 회원국 中 자살률 최상위 수준 
- 대내: 국민통합 저해 요인, 대외: 국가 신뢰도 저하 요인 작용
-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 악화 등으로 자살급증 가능성 대비 필요
 ※ 자살사망자 수(’20~’22) : 3만9,267명 > 코로나 사망자 수(’20~’22) : 3만2,156명 

[정성남 기자]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0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열고 정책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과보고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지난 2월 출범이후 정례회의(주1회), 공론화, 현장방문과 부처협의 등을 추진해 지난 8월 25일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특위의 제안을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위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약 100일간의 논의 결과, ‘모두가 소중한, 자살 없는 사회’를 특위의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개 분야, 8개 주요 정책 제안을 도출했다.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과 촘촘한 지원(구조)이 가능하도록 부처별(대상별)로 산재되어 있는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통합번호’ 통합․연계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 자리 통합번호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논의 전 과정에 거쳐, 자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는 ‘극단적 선택’ 표현을 제한토록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청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신속한 심의‧차단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영상물 등급분류 강화를 제안했다.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우선 시급한 청소년 및 경제취약군 우선 대응, 중앙-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한지아 특위위원장은 “OECD는 피할 수 있는 죽음(Avoidable mortality)의 범주에 자살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실태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자살이 결코 선택일 수 없는 사회를 위해 정책 혁신 및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특위의 제안이 자살 문제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통해 한 명의 국민도, 가장 간절한 순간에 벽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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