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호보자는 법원 내에서 '할 말은 하는 스타일'로 꼽힌다.

법원과 법관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통파 법관이면서도 사회 현안과 사법행정에 대한 뚜렷한 소신을 드러낼 때는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일이 적지 않다.

그는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터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며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소신이 뚜렷하고 그간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은 만큼 대법원판결과 구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전임과 차별화되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평소 '사법의 정치화'를 강하게 경계한 이 후보자의 소신에 비춰 철저히 실력 위주의 대법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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