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KBS본부가 직원들의 업무 배치나 휴직, 희망퇴직 등에 노조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고용안정협약’을 KBS 사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KBS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KBS언론노조는 최근 ‘고용안정협약’ 및 이에 따라 설립되는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사측에 제안했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 KBS언론노조가 주장하는 이 위원회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고 고도의 경영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내부 의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고용안정협약 초안에는 “노사는 공사의 사업 및 기업 변동을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및 경영 환경의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고 등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의 신분 변동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본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을 의결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용안정위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 각 4인으로 구성하고, 노사 대표자가 공동위원장으로 맡으며,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심의 및 의결 대상으로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배치전환, 휴직·희망퇴직·해고의 기준 및 방안 마련, 분사·분할·합병·매각 등과 구조조정 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준 및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고용안정협약 내용들이 모두 공영방송의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향후 내용에 수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협약의 본질적 내용은 공영방송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방만한 경영과 신뢰도 저하에 따른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진 KBS는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치 못할 망정,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해 두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로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KBS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 혹은 ‘대못박기’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KBS는 이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임시노사위원회에서 언론노조가 제안할 초안이며, (이런 요구를 한다면) 사측으로선 ‘노조는 어떤 자구 노력을 할 것인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KBS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KBS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건 ‘KBS판 알박기’이자 KBS 정상화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최철호 대표(전 KBSN대표)는  “편파 방송과 경영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방송사 안팎으로부터 쏟아지는 시기에 문책 당사자들이 협약을 맺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도 “KBS 경영진이 법규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위임한 경영권의 핵심 내용을 이양하려 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할 사안으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부정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도 권익위에 김 사장을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100%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으로 이뤄진 KBS 경영진과 제2노조가 영구적인 고용유지 협약인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의 혁신을 막아 결국 조직을 존폐위기로 내모는 잘못된 조치로 배임 및 업무방해 등의 범죄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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