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과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각각 KBS 이사장과 MBC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KBS 남영진 이사장,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 등 일부 야권 추천 이사들은 "방통위가 'KBS와 MBC 이사장의 동시해임'이라는 한국언론사에 유례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여4, 야7의 구도였지만 윤석년 이사의 해임에 이어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될 경우 여6, 야5로 구도가 바뀌게 된다.
MBC 방문진 이사는 9명으로 여 3대 야 6의 구도에서, 방통위가 추진중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이 결정될 경우,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변경된다. 

불필요한 공영방송을 대폭 정리하고, 방송 정상화를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이사진들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KBS와 MBC 방문진 이사들은 "이사장과 이사들의 해임에 이어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이사들로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 KBS와 MBC 사장의 교체에 나설 게 분명하다"며, "공영방송의 토대를 뒤흔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의 조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된 KBS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방송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KBS본부가 직원들의 업무 배치나 휴직, 희망퇴직 등에 노조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고용안정협약’을 KBS 사측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시민단체는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을 고발 조치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KBS 경영진이 법규를 무시하고 특정 집단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위임한 경영권의 핵심 내용을 이양하려 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할 사안으로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부정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도 권익위에 김 사장을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100%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신으로 이뤄진 KBS 경영진과 제2노조가 영구적인 고용유지 협약인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KBS의 혁신을 막아 결국 조직을 존폐위기로 내모는 잘못된 조치로 배임 및 업무방해 등의 범죄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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