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존재감이 새삼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두고 자신의 과방위원장직을 걸고 야당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과방위의 정상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해 사퇴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 23일 민주당을 향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하면서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장 위원장이 있는 과방위에서 심사를 대기중이지만, 야당이 여타 정쟁으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야당은 당장 우주항공청 이슈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다음 우주항공청에 대해 유의미한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과방위가 두 달 가까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면서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으나, 민주당이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파행 과정에서 민주당은 당초 ▲과방위 파행에 대한 위원장 사과 표명,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관련 과기부 자료 제출.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장 위원장은 ▲유감표명과 과방위 정례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빠른 시일내 결론 ▲소위에서 비쟁점법안과 가짜뉴스 대책, ▲포털 알고리즘, ▲알뜰폰 대책, ▲망이용 대가 등을 논의하고, ▲수신료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해서는 상정요건이 갖춰지는대로 논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고집하면서 과방위 정상화가 끝내 파행됐다.

상황이 이렇자 장 위원장은 “민주당은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놓으려는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닳았다”면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는 강행 드라이브를 내걸었다.

여기에 예측 가능한 민주당의 반발을 ‘과방위원장직 사퇴’로 잠재우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장 의원의 이같은 행보에 정계는 모든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큰 틀에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 자리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줘 정치적 위상을 챙기고, 쟁점적 측면에서는 과거 민주당 과방위 위원장 시절과 다르게 일방적 개의가 아닌 처리 기한을 두는 다소 유연한 태도로 차이를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장제원 위원장의 ‘사퇴’ 발언으로 민주당은 당장의 정치적 수를 잃게 됐다. 장 위원장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공청회 등을 강행할 것을 ‘사전 예고’하면서 이를 마냥 관망할 수도, 정쟁으로 끌고 가기에도 애매모호한 입장이 됐다.

한편 여권의 일각에서는 장 의원의 사퇴 선언을 정치적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니다, 당내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정치인의 사퇴 선언은 선언일 뿐"이라며 "원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도 곧바로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개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았나.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종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이달 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과 관련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의도가 있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단언했다. 이후 그는 사업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는 등 논란 해소에 앞장서면서, 동시에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띄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공세를 사퇴로 맞받은 첫 번째 인사는 한동훈 장관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되자 “비슷한 술자리에 10년 이내에 가본 적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정무직이든 뭐든 다 걸겠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현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자신의 거치를 놓고 야당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모양세 속에 난감해진 야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