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KBS 2TV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을 외면하는 KBS 2TV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하게 놔두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를 낭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이미 2차례 연속 재허가 심사 점수가 미달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는 듯하다"며 "실제로 이대로라면 KBS 2TV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2017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지적됐던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제작비 및 연구 투자 감소, 난시청 해소, 재난방송 강화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민주노총,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0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을 도외시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며 "콘텐츠의 경쟁력과 차별성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원들은 "국민이 외면하는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 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각 심판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직원 51%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나태함을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2TV는 점수 미달로 문제가 있었다"며 "한번 경고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두 번 받았다면 개선 여지가 적아지는 것이다. 세 번을 받으면 본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 기자가 “의원님 KBS 뉴스 보신 적 있느냐, KBS 9시뉴스는 저희는 기계적 중립이 강한 편인데.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KBS 뉴스 보시고 하는 말씀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이 “KBS 뉴스 당연히 보지만 저희들은 기계적 중립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좀 더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자리를 지켜줬으면 하는 저희들의 요구사항”이라며 “또 KBS가 공영방송이고 대표방송으로 지켜지기를, 기능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똑같은 입장이다. 앞으로 더 중립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결국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함께 KBS2 TV에 대한 채널권 재승인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된 셈이다. 

여론에 민감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적인 정서가 중요하다.

방송 전문가들은 "국민 여론은 KBS 사장이 누구이건, KBS가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됐건 말건 관심이 없다" 라면서 "재미없고 신뢰할 수 없어 보지도 않고 수신료도 내지 않겠다는데 이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에서는 "매년 적자인 KBS의 직원 과반 이상이 하는 일도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데, 어떤 국민이 KBS를 돕고 싶겠나? 미리미리 구조조정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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