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MBC 노조,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3.04.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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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가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과방위와 법사위를 무단으로 패싱하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헌법 상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통과를 밀어부친다는 계획이다. 

MBC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개정안의 직회부 표결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회 의석 다수를 점한 저들이 밀어붙이면 내일부터 언제든지 그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폭주를 비판했다. 

다음은 MBC노조의 성명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한심하다. 민주당 의원 171명은 작년 4월 MBC KBS EBS 이사 수를 25명으로 늘리고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하자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더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추천 4명을 삭제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줄였다.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

-방송 3법 개정안 속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방송 관련 학회에서 공영방송마다 이사 6명을 추천한단다. 추천은 곧 임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초기 한국의 3대 언론학회라는 단체들이 언론노조의 난동을 지지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언론노조원들이 가입해있는 방송기자연합회 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도 이사 6명을 추천한다. 언론노조가 위원 선정에 관여하는 시청자위원회에서도 4명을 추천한다. 이것만 합해도 공영방송 이사 21명 중 3분의 2가 넘는 16명이다.

-법을 이렇게 만들자면서 입법목적을 ‘공영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써놓았다. 그러나 작금의 공영방송 불공정 보도는 정치권의 압력이 아닌 언론노조의 패권 유지 욕망 때문에 벌어지는 ‘내부적 편파성’이 더 큰 원인이다. 언론노조가 지금 MBC KBS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그것이 한국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이다.

- 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이 독일 방송평의회를 준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공영방송 ZDF의 평의회 위원 60명 중 방송사 종사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넓게 보아도 노동계 3명과 기자연합 1명이 전부이다. 그리고 이른바 방송 전문가가 거기 왜 들어가는가. 독일은 거의 다 지역 종교 사회단체 대표들이다. 민주당의 방송 3법은 독일 방송평의회를 참칭한 ‘변태 입법’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국민들도 이런 법 개정 내용을 알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주인에게 뭘 하는지 알리고 법을 고쳐야 할 것 아닌가. MBC노조에서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대국민 토론회를 열자고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저들은 힘만 믿고 질주해왔다.  

-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공영방송 소유구조 문제를 정치 공작의 불쏘시개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를 영원히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이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진실을 가리는 자리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상 MBC노조 성명 주요 내용)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쟁점 안건에 대해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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