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3명의 안타까운 희생 뒤에 나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깡통 전세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따까운 생명을 더 잃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집값,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집값과 전세값이 급락세로 돌아서자, 전세금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 전세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집값보다 전세금 비율이 더 높은 지역도 생겼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용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너무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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