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3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구는 오는 5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하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송파구는 추진 타당성, 사업 참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에서 10개 자치단체에게만 주어지는 사업비 지원금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구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금액 5천만원과 자체 예산 5천만을 더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 개청이래 처음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공부대조 ▲조사 DB구축(조사내역 현장조사, 실태조사서 작성, 무단점유지 측량)으로, 구유재산 2,500여 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우선,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종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켜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또,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각 재산관리관이 변상금 부과 후 사용허가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는 일반재산을 DB로 구축하여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대부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신규세원 발굴 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매각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올해 실태조사는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만큼 세밀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 구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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