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주호영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3.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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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 요구...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예정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석으로 밀어붙여 통과되면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의무 매입 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 반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 되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 요구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에게 정의당의 뜻을 전하고 의견을 물었다”며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고도 말했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패스트트랙은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게 정의당 생각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 특검법안은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법안 역시 정의당 자체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민주당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 법안은 민주당 안으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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