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경영진) 임명권을 특정 시민단체와 특정 언론(직능)단체, 언론학회가 가져가겠다는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에서는 해당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좌파 시민단체와 좌파 언론단체에서 영구히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판단,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역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부치고 있는 좌파단체와 민언련, 특정 학회 인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방통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현직 교수도 구속되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국회 통과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독단적인 의결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특정 좌파언론카르텔(학회 및 직능단체, 언론관련단체)이 공영방송 지배권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다. 

언론인총연합, 공언련, KBS직원연대, MBC노조, 미디어연대, 미디어공정위원회, 공정미디어위원회 등 수많은 단체들이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9~11명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 대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국회(5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에서 추천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학회와 단체들이 죄다 좌파 일색이라는 점이 문제다. 

법안의 치명적인 결함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특정단체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려고 한 점이다. 해당분야의 대표성도 없는 특정 단체들이 자신들이 법안을 꾸미고, 스스로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는 이사로 들어가겠다는데 찬성할 국민은 없다.  

1.시청자위원회가 4표나 가져가겠다?  여기부터 문제가 생긴다. KBS와 MBC의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에는 좌편향 단체가 추천한 인물들이 즐비하다. 왜냐하면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는 시민단체의 선정을 좌편향 임직원이 맡아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KBS 31기 시청자위원이 전 국민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조직화된 특정 세력, 특히 민노총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시청자위원회에 위원을 집어넣은 시민단체 중에서 학부모정보감시단, 한국공인노무사회, 문화연대, 투명사회 등 4개 단체는 최근 3기 연속으로 자신의 단체 소속 임원을 KBS시청자위원회에 포함시켰다. 마치 자신들이 시청자위원회의 터줏대감 행세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 등 4개 단체는 각종 사안에 대해 좌편향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라는 평가다. 이들 8개 좌파 단체들이 사실상 KBS 시청자 위원회를 독점해 왔다는 것이다.

대안연대츤 "KBS의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나 추천 인사 중 다수가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와 함께 각종 대책 회의 등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있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여성민우회,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YMCA 등은 함께 '광우병 대책 회의'에 참가한 이력이 있으며, 이 '광우병 대책회의' 멤버 중 대다수는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소속이다. 또한 서울YMCA와 환경운동연합 역시 '윤석열 정부 반대'를 기치로 내세운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하기도 했다. 

MBC시청자위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MBC노조는 지난해 8월, MBC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청자위원들의 면면을 봐도 민언련 사무처장 등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포진돼 있다"라면서 "편향적으로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된 이유는 사실상 시청자위원 선정을 좌파 성향의 언론노조가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MBC노조는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권고'를 개정해 노사합의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압박하자, MBC는 과반노조인 언론노조 MBC본부가 근로자대표로 시청자위원 선정에 참여하는 사규를 만들어 소수노조의 참여를 원천봉쇄했다." 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MBC시청자위원회가 정치편향적인 특정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반정부, 좌파 성향 시민단체가 대부분인 KBS시청자위원회에게 KBS사장의 임명권을 4장이나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다.

좌파 시민단체 대표들이 전체 시청자를 대변하거나 전체 시민단체를 대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시청자위원회가 KBS와 MBC의 사장 임명권을 여러장 가져간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좌파 인물을 KBS, MBC 사장에 앉히겠다는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미디어 관련 학회가 무슨 명분으로 6장?  민주당에서 말하는 학회라고 해봐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다. 이들 두개의 학회를 구성하는 집행부 면면을 살펴보면 좌편향으로 치우친 인사들이 즐비하다. 방송에서 좌편향 발언을 일삼거나 아예 대놓고 민언련의 대표를 하는 인물도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의 편파 진행자인 김어준 퇴출 과정에서도 한국언론정보학회 소속 인사들이 필사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방송에 나가 장황하게 좌편향 발언을 늘어놓는 인사들의 경우에도 특정 학회 소속인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후진양성을 해야할 교수들이 공영방송의 CEO를 뽑는 과정에 왜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매우 생뚱맞다는 지적이다. 교수나 학자의 경우에는 현실감이 부족하고 정무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필요하다면, 상징적으로 한두명 정도 고문 역할 정도를 맡기는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특정한 학회가 KBS, MBC의 사장 임명권을 가져가도록 기획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그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집행부가 편파적인 정치성향을 가졌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로 구설수에 오른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언론학회 출신 학자는 공정성을 위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에서 빠져야 한다. 

좌편향 또는 우편향으로 알려진 교수들은 개별 검증을 해야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관여를 해 왔던 학회나 소속 교수들 역시 배제해야 한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학회(교수)에게 공영방송 인사권을 맡기는 것은 이미 과거에도 단호하게 배제되었던 것이다. 

3. 특정 직능단체 역시 배제해야 마땅

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 등 특정단체명이 방송법 개정안 법안에 기재되어 있는 것도 대단한 코메디다.

방통위에서 인정한 직능단체라고 하지만 좌경화 되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이들 단체는 최근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직능단체들은 최근 수년간 민언련과 민주노총의 아젠다를 공유하면서 거의 한몸처럼 움직여왔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사적으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이사 선임권을 달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 스스로의 단체명을 특정하고 이를 들어달라고 시위를 하는 행태는 보통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방송법 개정안이라면, 당연히 직능단체도 새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방통위원장이 교체되고 직능단체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 때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기존의 직능단체들의 유치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받아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4. 명분없는 방송법 개정안은 폐기가 마땅

헌법적으로 봐도,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특정 학회와 직능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사장(CEO) 추천권을 갖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체계와 자구 심사를 받는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도 힘들 뿐더러, 무리하게 국회에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그 후 이 법이 다시 국회에서 3/5 이상의 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진,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직원들, 민언련 및 학회가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KBS와 MBC 시청자위원회 등의 집행부 구성과 최근 수년간 이들이 진행해 온 기자회견과 세미나, 포럼 등을 훑어보면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나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달라" 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 스러운 광경인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소위 좌편향 단체들이 카르텔을 이뤄 아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달라고 떼를 써봤자 국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5. 결국 민영화로 갈 것이 유력하다  

공영방송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민영화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정치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공영방송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보다 쉬운 방법일 수 있다. 

좌경화된 특정 학회 교수들이 역사도 미천한 얄팍한 이론적인 배경을 내세워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속보이는 법안에 대해 손을 들어줄 대통령은 없다.

YTN에 이어 MBC는 전격 민영화 시키는 것이 국정혼란을 줄이고 분열을 막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KBS 역시 채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리해서 민영화 수순으로 가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치권에는, 국민혈세를 투입시켜도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 공영방송과 관련하여, 이쯤되면 KBS1과 EBS정도만 남겨놓고 MBC와 KBS2 TV채널 및 라디오 채널에 대한 전격적인 민영화를 시키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과 교수들이 대학 강의실 대신 민언련 사무실, 반정부 아젠다 세미나, 좌파 스피커 김어준 방송에 드나들고 정치적인 성향을 띄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학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을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일부 단체들은 지난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2월 내로 마무리 지으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모인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에 대해 '좌편향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 등은 자신들이 스스로 KBS, MBC 사장을 임명하겠다고 법안에 아예 단체명을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자회견 자체가 다소 '우스꽝스러운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좌편향 단체로 널리 알려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가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는 점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한 법사위,국회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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