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합의한 'GDP 2%' 상향 필요"…우크라전 지원에 무기 고갈 '비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약 10년만에 방위비 지출 목표치 상향을 추진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설정된 방위비 지출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7월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새로운 방위비 지출 공약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는 앞서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사태를 계기로 2024년까지 방위비 규모를 각국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관련 질의에 "2014년에 한 GDP 2% 지출 공약이 적절했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그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위험 증대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적인 테러 위협, 중국이 북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도전'을 꼽았다.

다만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현재 GDP 대비 2%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넘긴 국가는 30개국 가운데 10개국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방위비에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쏟는 미국의 경우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다른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회원국 사이에서는 GDP 대비 2.5%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이를 비현실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AP 통신은 짚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나토 본부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각국의 무기 재고 확충 노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몇 개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냈지만, 장기적으로 억제력 및 방어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무기 재고를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물론, 각국 측면에서도 방산 역량 강화가 필수라는 시각이다.

회의에서는 회원국 간 대규모 공동조달 추진을 비롯한 장기적인 대책도 논의됐으며, 해저 시설 등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나토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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