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이면 영화관·마트·백화점·식당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방안 및 시행 시점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설 연휴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단계로 낮출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확한 날짜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지금으로부터 2주 후를 조정 시점으로 권고했다고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중국에서) 감염력이 아주 강한 변이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2주 후에 외부 요인만 괜찮다면 (실내마스크 해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말했고, “(외부 요인만 없다면) 지금이라도 되겠지만, 주변국 상황을 살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중대본은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의무 조정 시점을 발표하게 되며 정치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정 시점을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설 직후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문위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결정 이후 시행까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수적인 자세를 취했다.
마스크 해제는 2단계로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 조정에서는 대중교통·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열차 안, 버스 안, 택시 안은 (착용의무를) 지켜주시는 게 좋다”며 “선진국, 마스크를 일찌감치 해제한 서구 쪽에서도 대중교통은 (마스크 의무를) 마지막까지 남겨 놨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되는 2단계는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주의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가능하다.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시민들은 "진작에 했어야 할 마스크 해제 시점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다중시설은 되고 버스, 기차 안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마스크 벗게 해줘서 성은이 망극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비꼬았다.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중교통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언제든지 적당한 명분을 대서 국민들을 통제할 빌미를 남겨 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마스크 생산, 유통업자의 편의를 봐 주려 한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마스크를 계속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일회용 마스크가 하나씩 소비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 단위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따져 보면 엄청난 금액이다.
코로나 초기 부터 마스크 관련해서, 특정 업체들이 마스크 생산과 유통으로 독점적인 이득을 봤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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