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5G 28GHz' 사업으로 기업들이 등골이 휘고 있다.

28GHz 고주파 영역 전파를 기업에 할당하고 통신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5G사업은 현재 기업과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신3사 중에서 일단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로부터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SK텔레콤에도 28㎓ 기지국 구축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구축한 5G 28㎓ 기지국 수가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두 기업에게 주파수 할당을 계획을 취소했다. 

나머지 SKT에 대해서는 주파수 할당 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6개월) 단축해서 부여했다. 그러나 SKT역시 2023년 5월31일까지 1만5000국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주파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그 동안 국민들은 온 국토에 흉물스럽게 생긴 5G 안테나(수신기)가 덕지덕지 생기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5G안테나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했던 이유는 정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신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리하게 5G사업을 밀어부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5G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실제로 5G 안테나 주변에 이명이나 어지러움,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숱하게 들어왔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SKT는 28㎓ 주파수의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28㎓ 기지국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는 가운데 더 이상 28㎓ 기지국 구축을 하지 않고 주파수를 반납할지, 정부가 제시한 기준만 맞추는 수준으로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3.5㎓ 대역 주파수 중심으로 전국망 구축에 힘을 쏟았다. 3.5㎓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출시했다. 통신사들 입장에선 투자할 명분이 충분했다.

그러나 28㎓ 대역은 3.5㎓ 대역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하고 투과력도 약하다. 이를 B2C(기업·소비자간거래)용 전국망으로 구축하려면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해 구축 비용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전혀 채산성이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이다.

대형 콘서트장이나 경기장, 대규모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한해서 유용할 뿐, 전국에 5G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스마트팩토리와 자율주행차 등이 28㎓ 주파수를 이용할 후보 산업군으로 꼽히지만 아직 수요가 거의 없다.

심지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들과 지하철 와이파이의 백홀(상위 기간망과 하위망을 연결해 와이파이 속도를 높이는 전송망) 용도로 28㎓를 활용했으나,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하철 스크린 도어 오작동을 유발하는 등 너무 강력한 전파를 발산하고 있어 도저히 실생활에 효용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5G는 통신사의 비즈니스 모델(BM)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왜 5G 사업을 고집하는지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체에 해로운 주파수 영역을 무리하게 발산하는 5G송수신기를 인허가 하면서 주변의 시민들에게 전혀 보상을 하지 않은 점도 큰 문제다. 

건물 옥상에 5G 안테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건물주들은 1년에 600-7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주파 전파의 피해를 고스란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주변 주민들, 심지어 해당 건물에 입주한 주민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전파 송수신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만큼 과기정통부의 5G사업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SKT 역시 하청업체인 통신장비 제조사들에게 5G 28㎓에 대한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사적으로 개발되어 고주파의 전파를 뿜어내어 인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5G송수신기를 정부가 나서서 이처럼 졸속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체에 해롭다는 5G 기술이 악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기술의 발전 방향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올바르게 설정된 것이 확실한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3대 통신사가 전국에 무리하게 설치한 5G 안테나 관련 정부와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 마저 보인다. 고속도로 주변과 주택가에 까지 5G안테나가 설치되어 전파를 송수신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주에게만 700만원 가량의 보상을 해 준데 대해 다수의 시민들은 "피해는 주변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왜 건물주에게만 보상금을 주느냐?" 라면서 무분별하게 5G안테나를 설치한 통신사와 이를 허가해 준 관공서 및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5G는 전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5G에 중국 화웨이의 해킹 논란이 불거졌으며, 유럽 각국의 시민단체는 5G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 의사협회도 ”전자파 한도를 높여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 한 전자파가 강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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