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지지율 반등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유독 중국 관련 정책에 있어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 앞에서면 유난히 작아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중국 반발을 의식한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의 한국 방문 홀대, 중국의 한국 내 불법 비밀경찰서 암약애 대한 소극적 대처, 중국 ‘공자학원(孔子學院)’에 대한 미온적 조치 등을 들고 있다.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이 내한 했을때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을 하지 않은 것은 미국 내의 정치권 움직임과 국익을 고려했다고 넘어가더라도, 중국의 국내 비밀 경찰서 운용 의혹과 중국의 스파이 행위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는 공자학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비밀 경찰서 의혹에 대한 소극적 대응 

정부의 대 중국 저자세 외교는 중국의 한국 내 불법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응하는 외교부의 행태에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우리나라 방첩단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중식당을 중국의 한국 내 비밀경찰 조직으로 의심하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권침해 행위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폭로가 되어 일본과 캐나다, 호주와 네덜란드 등 각국에서 중국의 비밀 경찰 조직이 퇴출 되고 있다.

일본은 12월18일 도쿄를 비롯한 두 곳의 중국 비밀 경찰서를 확인해 중국 측에 “주권침해”라고 항의하였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체코는 이미 비밀경찰서 폐쇄명령을 내렸다. 캐나다는 3곳의 비밀 경찰서를 적발, 중국 대사를 불러 수차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 외교부는 남의 나라 얘기하듯 딴청을 부린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이 우리 법과 국제규범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이라고 명확한 국명을 말하지도 못하는 치욕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말끝을 흐리는 외교부의 공식 멘트로 볼 때, 외교부 내부 조직이 이만저만 썪어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만 나오면 외교부가 나서서 쩔쩔매면서 덮어주고 무마하려는 태도는 전혀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첩 당국 역시 한국 내 비밀경찰서의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일, 중국 비밀경찰서의 한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송파구 중국식당의 대표 왕해군은, 한번이라도 국내 방첩 당국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 한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밝혀 충격을 줬다. 국정원과 경찰, 외교부가 합동으로 국내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기존 언론의 보도가 무색해 지는 순간이었다. 

공자학원은 왜 방치하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중국 간첩의 침투에 대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은 공자학원을 방치하는 것만 보더라도 잘 나타난다. 

이미 서방에서는 공자학원이 中의 간첩행위의 온상이라는 판단 하에 최근 2년간 전세계서 150곳을 폐쇄했다. 

해외에서는 공자학원을 중국의 영향력 침투 창구이자, 현지 유학생 등을 단속·감시하고, 고급 학술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거점으로 결론내렸기 때문에 공자학원에 대한 폐쇄·퇴출 결정이 잇따르는 것이다.

최근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영국 안에 운영 중인 공자학원 30곳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결정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이미 2020년 8월부터 공자학원을 세우려는 미국 기관·대학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서 공자학원 설립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최근 2년간 전 세계에서 문 닫은 공자학원은 150개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반대다. 

중국은 중국어 교육과 자국 문화 홍보·보급을 명분으로 2020년 말까지 세계 160여 국에 540개 넘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을 세웠는데 대한민국의 공자학원 갯수는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편이다. 

2004년 서울 강남에 세계 1호점으로 문을 연 공자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총 25개의 공자학원이 있다. 아시아 국가를 통틀어 최다(最多) 규모이며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가운데 22개는 전국의 국립 및 사립대학교 안에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해당 대학에 매년 평균 1억원 안팎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중국인 교사를 직접 선발해 파견한다.

또 이 매체는 "공자학원은 한국 내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 꼽힌다" 라면서 " 국내 공자학원들은 지역 내 초·중·고교는 물론 유아·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자학당’과 ‘청소년 중국어 교육 센터’, 중국 문화 체험 행사, 교사·교감·교장 초청 관광, 경찰 공무원 대상 무료 중국어 강의, 시군구 의원 대상 여행, 중국 최고위 과정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라고 보도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공자학원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비판의식을 해체하고 마비시키는 핵심 본부”라면서 "(공자학원의 정책에) 순응하는 학생들은 중국 현지 장학생 또는 중국 기업·은행에 취직시켜 친중파(親中派)로 키우고 있다." 고 폭로했다. 

한민호 ‘공자학원 실태알리기운동 본부’ 대표는 “국내에 진출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문화원 가운데 대학 안에 있는 곳은 전무(全無)하다”며 “공자학원도 이들처럼 모두 하루빨리 대학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의 직,간접적인 내정 간섭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바로 설 수 있으며, 국민적인 지지율도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나친 친중 굴종외교를 거듭하다 실패한 지난 문재인 정부를 거울 삼아,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스파이 행위를 하는 중국 간첩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상적인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바라는 일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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