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등의 노동조합 회계 내역이 ‘깜깜이’입니다.
민노총 전체 1년 예산은 1000억원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각각 100만명이 넘습니다.
1인당 월평균 1만원을 가정하면 조합비만 연 1000억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정부지원금도 한 해 수십 억원씩 받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노조의 엄청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지난 수십 년 동안 비밀이었습니다. 깜깜이였습니다.
자금 입출 문제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보안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합원 돈과 국민세금을 쓰는데 그 내역이 보안사항이라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노조법 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회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항공비, 골프장 이용비까지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 활동에 대해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요구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노조 재정 투명성을 이뤄서 노동개혁을 뒷받침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개혁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개혁에는 늘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개혁이 성공하도록 힘을 모읍시다. 응원합시다.
불법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민노총은 해체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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