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고발사건 수사 착수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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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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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언련은 지난달 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북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여당(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강요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1997년 개국한 경기지역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 경기방송은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지역청취자의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이듬해 3월 경기방송 이사회는 방송사업을 접기로 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전체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했으나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선 최하위로 처졌다.

공언련은 당시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이 한 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있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인물이라면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을 개연성을 지적했다.

공언련은 경기방송이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게 된 배경으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속 기자였던 김예령 씨가 건넨 질문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다소 공격적으로 질의해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다.

이후 김씨는 퇴사한 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2020년 조선방송(TV조선)의 방통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9월과 11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등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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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2022-12-13 21:20:29 (175.113.***.***)
방통위 철저 수사해서 전정권에 빌붓어 심사 조작한자들 엄벌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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