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의겸에 '10억 손배소 청구'...서초서에 별도로 형사고소"
한동훈 "김의겸에 '10억 손배소 청구'...서초서에 별도로 형사고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06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의겸, 한동훈 ‘10억 소송’에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제보자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장관은 6일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별도로 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제보자 A씨가 첼리스트 B씨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보했고 이것을 토대로 김의겸 의원이 더탐사와 '협업'해서 이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한 장관은 "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라"며 "저는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냐"고 쏘아붙였다.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보자 A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관련 제보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권의 한 핵심 정치인은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건을 걸면 그건 이미 사과가 아니다"라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말도 그렇고 그날로 다시 되돌아간다해도 같은 질문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절대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유감이라는 말은 김 의원 스스로도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더욱더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접하고 "사과할 필요가 없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다그쳤다. 결국 10억 원을 걸라는 뜻이었다 보다“라면서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10억 원짜리나 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면서 ”경찰이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때려잡느라 (검사들이) 눈코 뜰 새가 없다. 이제 저 같은 피라미까지 잡아야 할 판“이라면서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검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모양“이라고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의원을 향해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적 논쟁으로 몰고가는 것이 그리 좋게만은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