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무리하게 추진한 레고랜드 사업으로 인해 신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24일 이른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강원도는 단 한번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증 채무를 갚는 일정이 조금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언제라도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달리해 내년 1월까지 갚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자산을 제대로 팔아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것 이상으로 혈세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즉 채무를 안 갚겠다는 뜻이 아닌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김 지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절차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견해도 다시 확인했다. “회생 신청과 디폴트(채무 불이행)는 전혀 별개”라며 “회생법 250조에 의하면 회생은 보증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생 신청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춘천시에 레고랜드 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신용등급 강등 후 부도처리됐고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 전 지사가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레고랜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는 많다. 강원도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리하게 한중문화타운을 건설한다던 소위 차이나타운 계획 역시 국민감정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욕심만 내다가 취소된 바 있다. 

레고랜드 역시 전임 도지사의 무리한 추진으로 후임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만금사업, 태양광사업,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 등 지난 정권 지자체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사업들이 즐비하게 튀어나온다. 또한 제주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엄청난 국익이 새나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애초에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분석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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