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정사안 수사지휘 안 해...영장을 힘으로 막는 건 범죄의 영역"
한동훈 "특정사안 수사지휘 안 해...영장을 힘으로 막는 건 범죄의 영역"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0.24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받는 이가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주장과 관련, "(특정 사안에) 구체적 수사지휘는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닷새 만에 강행한것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사과라는 건가"라고 반문한 뒤, "정당한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한 장관은 여권 일각에서 2024년 총선 차출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번째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묻는 질문엔 "법무부를 이끌면서 저희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해 드리고자 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답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