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부동산 편법 증여...올래 들어서만 3천여 건 적발"
김병욱 "부동산 편법 증여...올래 들어서만 3천여 건 적발"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2.09.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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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중 편법 증여가 67%... 2020년 2월 이래 가장 큰 규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료사진]

[김현주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부동산 편법 증여가 올해 들어서만 3천여 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올해 1∼7월 국토부는 4천357건의 편법·탈법 거래를 적발했다.

이중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넘겨진 것만 2천92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7%에 달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개시한 2020년 2월 이래 가장 큰 규모다.

2020년에는 총 적발 1천924건,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은 1천499건이었다. 2021년에는 총 적발 건수와 편법 증여 의심 건수가 각각 313건, 63건이었다.

이는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겹치면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이 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도 최근 3년(2020∼올해 7월)간 1천401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전매'가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970건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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