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유사시 북한 내 적진 투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특임여단이 자체 공중침투 자산의 부재로 자력으로는 침투 임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육군의 작계상 침투 작전 수행을 위해 보유 중인 MH-47과 MH-60 헬기는 미군 주둔 전력으로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적진 투입을 위한 작전 전개가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육군이 특수작전을 위해 보유 중인 UH-60 특수작전용 헬기는 미사일경보장치나 전방관측장비(EO/IR), 위성관성항법장비(EGI) 등이 없어 북한의 대공미사일 체계에 대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야간 및 제한된 기상 조건하에서도 정밀항법 운항이 제한되는 등 참수 작전 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우리 군이 보유 중인 UH-60 특수작전용 헬기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된 기종으로 일부 수리 부속이 단종되어 주문 제작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헬기의 평균 가동률이 최근 5년간 10%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UH-60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지난 2016년에 소요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22년 현재까지도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마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은밀 침투를 위한 항법과 방호 장비를 보강하는 개량 사업도 실전배치까지 추가로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특임여단은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적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 적 지도부 타격 등 적진 투입이라는 막중하고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부대"라면서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해서는 공중침투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임여단이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공중침투 자산이 없다는 것은 전 정권이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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