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공직·기업·강력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와 선거법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부가 합동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도록 조직을 꾸리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상당수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과 연관된 의혹을 풀 실마리를 찾기에는 수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공선법 공소시효 6개월…공소시효 후 계속 수사 가능성도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만료돼 검찰은 내달 9일까지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고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달 인사발령 이후 새 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통합 수사를 벌인지는 한 달이 됐다.

게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심을 받는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회장들이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인데,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라 수사 여건이 녹록지만은 않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지만 관련자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기도 하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어 스모킹건을 찾아 기소 후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라며 "이 정도 중요 사건이라면 한정된 기간 안에 수사팀이 집중 수사로 어떻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일단 선거법 사건을 마무리한 뒤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사건 수사 연장선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계속해 살펴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말 국민의힘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을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으며, 형사6부가 맡은 쌍방울의 횡령 등 사건의 공소시효는 최소 7년 이상(단순 횡령죄 기준)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공소시효 안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다 냈다...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 대납 의혹"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이 의원이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청 국감장에서 '2억5천몇백만원'이라고 답함)'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제기된 의혹처럼 특정 기업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지급했다면 이 자금 흐름이 드러나야 한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자본시장법 위반...두 개의 칼 꺼내든 검찰

지난해 말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당시 김종현 부장검사)는 고발인 조사, 변호인 수임료를 검토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의원이 선임한 이태형 변호사 등 당시 변호인단을 차례로 불러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도 벌였고 이어 정권이 바뀌면서 6월 말 단행된 검찰 인사와 함께 수사는 급물살을 타며 이전보다 확대되기 시작했다.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데 이어, 지난달 말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통합 수사팀을 꾸렸다.

형사6부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보니, 검찰이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쌍방울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공공수사부는 지난 25일 쌍방울 그룹과 자금거래가 많았던 KH그룹에 이어 26일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결국 검찰이 두 개의 수사팀을 투입해 고발인이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진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새인데, 관건은 검찰이 이 의혹을 면밀히 살펴볼 시간이 충분하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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