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총회 개최
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총회 개최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2.08.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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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운동 최후의 보루 될 것"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을 발족했다.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창립총회에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이재원 한변 회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오봉석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사무총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 80명이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탈북민 출신 인사를 비롯해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단체는 "북한인권재단의 부재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된 상태에서 북한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며 "정치권의 선의에만 의존해 재단 설립을 기대할 수 없어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 북한인권 운동의 최후의 보루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김 명예회장의 대표 인사말로 시작된 창립총회는 사업계획 소개와 의안 심의, '북한인권'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은 "북한정권은 3대 세습으로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권지옥을 만들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제정됐으나 6년째 표류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시민사회와 북한인권단체들이 주축이 돼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축사를 맡은 이재원 한변 회장은 "인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보편적 가치"라며 "그런데도 북한 동포들은 인류 역사상 112년간 단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북한인권을 외면한다면 스스로 문명국가(선진국)라고 칭할 수 없다"며 "오늘의 사단법인 발족식은 (그들을) 노예상태에서 구해내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과거 미국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북한인권법 입법 발의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경험을 밝히면서 "당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먼저 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미국이 먼저 해당 법을 만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과거 제가 북한인권법을 최초 상정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발의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며 "북한인권에 대해 늘 마음 속 빚이 있어, 이번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발족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홍일표 국회 인권포럼 대표는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체감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치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근 북송문제, 해수부 공무원사건 등 민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북한인권 활동이 조속히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도 "북한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도착역은 통일"이라며 "북한동포들이 노예상태로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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