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다시금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독대 형식으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축소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제 개편을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 바란다"는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가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 없이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재편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합동수사단을 이달 출범시키고, 조세범죄 관련 합수단 또한 연내 구성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한 장관은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며 "오·남용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떤 수사체제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당연히 디폴트값"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8·15특별사면 논의와 관련해선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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