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계속…경영계 최초 요구안 제시할듯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계속…경영계 최초 요구안 제시할듯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22.06.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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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지난 21일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천730원(18.9%) 높은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연구 용역과 관련한 공방으로 이 같은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 용역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결된 뒤 공익위원들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정부에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들이 노동부에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이 연구 용역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연구 용역의 과정을 거치면 2024년부터는 정부나 사용자 측 주장대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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