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이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 정신을 무너트리겠다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소수 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런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인사는 언론 통화에서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측이 있다'는 질문에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요금 폭등 가능성을 묵살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과 안보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산자부 보고서는 2030년 전기료 인상률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기료 인상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권 말기에 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모 인사의 말을 민주당에 그대로 되돌려드리겠다"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자신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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