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한동훈 법무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폐지해야 할 공익적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20일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 관련 질의에서도 한 장관은 "서민 다중이 피해자인 금융증권범죄에 대해 연성으로 대처하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준 조치"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왜 (합수단을) 없앴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자 한 장관은 "저도 모르겠다"라고 동조하기도 했다.
또, 한 장관은 "국가가 서민이 피해를 입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기구를 없애면 잠재적 범죄자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직후 합수단 부활을 선언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