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5조 8천억 달러(약 7천100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따른 국방 예산 증액과 청정에너지 등 기후변화, 전염병 관련 예산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는 등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약 1천200조 원)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2023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예산안에는 국방·경찰 관련 예산과 각종 국내 사업 예산 증가는 물론 암 예방 및 정신건강,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 등 여야 통합 의제가 상당수 포함됐다.

국가안보 예산의 경우 올해 7천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천억 달러(약 979조 원) 이상이다.

이 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천730억 달러로 국내외 안보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더힐은 전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구상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원 등 관련 예산 69억 달러 등도 담겼다.

국내 범죄 퇴치 예산에도 300억 달러가 배정됐다.

퇴역 군인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등을 관장하는 보훈부에 대해 현재 수준보다 32% 증가한 1천190억 달러가 배정됐다.

보건복지부의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위협 대비 예산으로 82억 달러,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및 기후 회복력 관련 예산 210억 달러도 들어갔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조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예산이 빠졌다.

미 행정부는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더 나은 재건 법안을 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미 재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맞추고 있다.

WP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예산안은 역사적인 재정 적자 축소, 국내외 안보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 모든 사람이 성공할 기회를 얻는 경제 건설을 위한 전례 없는 약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이들 지출 예산안에는 2조 5천억 달러(약 3천6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세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WP는 "작년 백악관 예산은 10년에 걸쳐 약 1조 4천억 달러의 국가 재정 적자를 증가시켰을 테지만, 올해 예산을 적용하면 2029년 이후 연간 적자를 1천억 달러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 마크 골드웨인은 이들 새로운 세수 중 약 1조 5천억 달러가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 백악관은 자산 가치가 1억 달러(약 1천2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해 미실현 자본 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를 신설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거둬들인 새로운 막대한 세입의 일부는 지출 예산에, 일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사용하겠다는 게 백악관 구상인 셈이다.

백악관 예산안이 장기적인 국가 적자 축소에 초점을 둔 것은 올해 하반기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유권자의 주요 우려로 부상한 탓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정부 지출 감소가 유권자의 인플레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미국 재정 적자가 2021년 미국 전체 경제의 약 12.4%에서 2032년 약 4.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싱크탱크 진보정책연구소의 벤 리츠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적자 감소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정부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의회 처리 과정에 일정 부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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