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정성남 기자]전세계는 5대륙과 6대양을 중심으로 인류 및 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하여 왔으며 국제 무역을 선도한 서방 국가들이 진영과 세계 경제 발전/금융 안정을 촉진하고 개발 도상국 원조 문제를 다루는 G7,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를 형성하고 있다. 

대서양 주변국 유럽연합(EU) 15개국은 관세를 철폐하고 유럽 경제의 공동 관리로 국가간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거대한 경제 공동체 출발, 현재는 27개국으로 결성되어 철강, 석탄, 원자력 필두로 각종 원자재를 공동 수급하고 더불어 유럽배터리동맹, 유럽광물자원동맹을 추진하며 강력한 자원 안보와 보호 무역을 진행하였다. 

최근 탈퇴한 영국을 포함하여 EU 총 약 5억 명의 인구로 전세계 25% 교역 시장이다.

인도양 주변국 인구 약 1.3억 명의 중동 국가들은 14개국이 결성한 석유 수출국 기구(OPEC)를 통하여 결속을 다지며 종교적으로 단결, 석유를 자원 무기화하고 국제 통상 자원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별 석유 화학 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총 인구 약 12억의 아프리카 연합(AU) 54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여 관세 철폐, 역외 관세 단일교역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나 경제력 낙후로 중국이 제 3지역 결속을 위하여 무차별 투자를 감행하고 60% 이상 광산을 장악,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동남아시아 연합(ASEAN) 10개국은 하나의 비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정체성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되고 아세안 인구 총 약 8억 명으로 전세계 25% 교역을 차지하는 시장이며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폭풍 성장하고 있다.

포괄적이며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11개국은 일본이 주축이 되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멕시코, 페루, 칠레 등과 동남아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이 신속하게 중복 가입으로 양 방향 진영에 포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필연코 가입해야 할 진영이어야마누 할 것인데 지난 2018년 출범부터 3년이나 방관하면서 농민반대로 대선 후 가입 신청 한다는 것이 일본의 방해로 가입이 불투명 한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은 어느 진영에도 가입 못하고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빠져들고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전세계 모든 진영에 자국의 이들을 쫒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대국 미국(3.3억명)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14.4억명)을 비롯하여 경제와 인구, 면적 상위 인도(14억명), 브라질(2.2억명) 러시아(1.5억명) 인도네시아(2.8억명) 일본(1.3억명) 등과 경제 강대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이 자원 무기화로 보호 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오천만의 적은 인구와 면적에 자원 빈국, 한국은 사면초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무관하고 있었는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로 G7에 진입 하였다며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로 OECD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수출 규모가 최고조로 증가하였다는 등등 근시안적인 통계 수치로 허울 좋은 자가당착에 빠져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상위 5% 대/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기준, 국민소득 3만불이라 하고 수출 총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대부분 자원 및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수출하는 형상으로 수입 총액이 초과하여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데 경제 규모, 선진국 운운하며 여타 국들에게 괜한 경쟁, 적개심으로 견제하거 있는 것으로 한국 자원 수출을 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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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수출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미국과 협상하여 개발도상국 지위를 5년이나 연속 유지하며 경제 발전을 이룩한 후에 준 선진국으로 격상되는데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자원, 14억 노동력으로 자존심을 감추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필자는 감히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아날로그 사고 방식은 과감히 타파하고 변화무쌍한 글로벌 환경을 직시하여 모든 산업과 경제 현실을 점검하고 기초부터 재설계 및 장기적인 개발 계획으로 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도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는 자원 및 원자재를 수입하여 기술을 접목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과 내수를 진작하는 구조를 인지하는 최상위 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자원 산업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주변국과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자원과 원자재 운송은 해상 운임과 국내 운송비가 동일 수준으로 수입 항구 인근에 가공 산업 단지 조성이 필수적인 것으로 1차 산업은 울산, 포항이 중심 이었다면 4차 산업과 자원 가공 산업 단지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환 동해권에 구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생각을 함께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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