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19일 민주당은 오전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단독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하여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다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코 앞으로 다가 온 대선 정국에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추경안 단독처리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없었으며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상정돼 처리되기까지는 모두 4분이 걸렸다. 사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차수 변경으로 이날 0시에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 되자 0시 1분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재소집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바 있으며 애초에는 이날 단독 의결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새벽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원장을 비운 상태에서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 30명이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자 의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단독 처리를 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회한 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 해야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면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의결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1일 경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40조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그동안 요구하면서 추경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단독 추경 처리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강력 반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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