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우선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현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공언해 온 만큼, 새로 나랏빚을 내기보다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취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차기 정부에서 대폭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채금리가 뛰면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국가채무 증가가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생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한시적 조치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된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나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등 본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역시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기재부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대신 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과세 형평성이나 세제 일관성 등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인수위가 일부 공약의 수정·보완·폐기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한 만큼, 향후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 대응 계획도 중요한 현안이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달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달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며 가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는 원자재·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보고에는 현재 20% 인하 중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고물가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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