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147) 부정선거가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손편지] (147) 부정선거가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습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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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1 16: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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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판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의혹많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표를 반려하고 3년간 더 자리에 있도록 앉혔습니다.

장관급인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비상임위원으로 선관위원직을 이어가는 건 유사 이래 초유의 일입니다. 조 위원은 문재인 대선캠프 특보 출신입니다.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으로 이뤄집니다. 국회 추천은 관행상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이뤄집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집권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뽑은 사람들이 누구 손을 들겠습니까?

결국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 하나밖에 없는 셈인데, 야당 추천 후보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안 됐습니다. 그 한 명 공석을 제외한 현재 선관위원 8명이 전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뜻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만 치르고 싶은 의지로만 가득합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드러난 불법을 감추기 위해 이번 3월 대선과 6월 지선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남역에서, 광화문에서, 전국 도처에서 휘날리는 "부정선거는 사형"이라는 검은 깃발이 그들에게는 안 보이나 봅니다. 간이 부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사망의 길에서 되돌이켜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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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2022-01-21 22:54:01 (124.49.***.***)
민주주의적 절차로는 이들을 제어하지 못한다. 순진하게 법과 원칙 절차를 따지면 방법이 없다.
장훈 2022-01-21 16:53:58 (121.170.***.***)
반듯이 밝혀져야하고 가담자는 법의최형으로 다스려서 투표의 기본권을 회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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