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미가 대화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4명이 포함됐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국방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과 기술 확보에 이용하기 위해 조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이곳은 2010년 8월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북한 국방과학원에 속해 있으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외교와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재무무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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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