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의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조회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공수처는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기자나 야당의원들에게 무슨 범죄혐의가 있는가, 아니면 잠재적 범죄위험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슨 목적으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했는가? 범죄혐의나 범죄위험이 없더라도 통신조회를 할 수 있다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는 말인가! 공수처의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의 전형이다.

문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일 때, 나는 공수처가 얼마나 위험한 민주주의의 적이 될 것인지를 경고했다.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왜 야당은 집권하면 즉각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가? 나는 그것이 불가사의하다. 야당은 애초 공수처출범을 차단해야 했는데 엉거주춤 물러섰다.

지금 공수처의 반헌법적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야당은 공수처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단호하게 선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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