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명백한 선거 개입”
전주혜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명백한 선거 개입”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12.28 16: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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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주혜 의원.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은 28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협찬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 건에 대한 사건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최종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와 관련해 김건희 대표에 대한 의혹도 모두 무혐의 처분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특정 사건 관련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아예 드러내놓고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선택적 수사를 검찰에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할 법무부 장관들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유독 정권 편향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는 일을 반복해왔다”고 꼬집었다.

또 “박범계 장관의 정치적 중립 논란은 한 두 번이 아니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도 낯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계속해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석해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의혹,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콕 집어 언급하며 대장동 수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이라는 등 사건을 명시하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하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5개 이상 죄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여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각을 세웠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며 스스로 말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에만 충실한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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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owk 2021-12-29 10:23:28 (207.244.***.***)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파는 공산사회독재주의 개가 되지 말고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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