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에 뜻을 모은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서 호흡을 맞추는 일본과 호주가 방위 분야에서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호주는 '방문부대 지위 협정'의 일종인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이르면 내달 중 체결한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내달 호주 방문이 성사되면 그때 기시다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서명하는 협정서를 교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기시다 총리 외유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호주 주재 대사를 통해 협정서를 주고받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RAA는 당사국 부대가 공동훈련과 재해구호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 체재할 때 입국심사와 휴대품 관세를 면제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면 양국 부대의 상호 방문이 쉬워지면서 공동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일본과 호주는 2014년 7월 자위대와 호주군이 상대국에 체재할 때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RAA 체결 협상을 시작했지만 호주가 일본의 사형 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중국발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협의가 탄력을 받아 체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일본이 미군의 장기 주둔을 전제로 맺은 미일지위협정과 다르게 공동 훈련 등만을 염두에 둔 RAA를 체결하는 것은 호주가 첫 상대가 된다.

두 나라는 호주 군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의 형사절차와 관련, 훈련 등 공무 중에는 일본 재판권을 면제하고 공무 외에만 일본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호주와 RAA에 서명하는 대로 발효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호주가 동맹인 미국에 버금가는 일본의 '준동맹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일본과 호주의 RAA가 발효하면 일본, 미국, 호주 3국 간 공동훈련을 일본 내에서 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호주 외에 영국과 RA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프랑스도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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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